법과대학 지식재산권·콘텐츠연구회, ‘제17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대학생 부문 장려상 수상

본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콘텐츠연구회 소속 유지아(주저자/법학19)·노금구(공동연구자/법학21)·신유진(공동연구자/법학21) 학생이 ‘제17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특허청 주최)’에서 대학생 부분 장려상을 받았다.

본 논문은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 디자인의 분석을 주제로, 해외의 화상 디자인 보호 입법례를 비교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화상 디자인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디자인을 중복으로 보호하거나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권리행사를 조성하는 등의 비판점을 검토했다.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의 디자인 보호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탐색했다. 산업재산권에 있어 창의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기여할 화상 디자인을 보호하고, 미흡한 보호 기준을 보완하는 해결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유지아·노금구·신유진 학생은 “받은 상과 경험을 축적해 지식재산권을 연구하며 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법조인의 꿈을 키워나가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