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 모색

 

본교 법학연구소(최정식 소장) 산하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지난 11월 13일(금),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와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분야 간 융합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학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개최됐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로는 △최근 특허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 분쟁, 특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절차에 미치는 의미를 입법론을 중심으로 제시한 연구(김시열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터치스크린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사도 탐지 관련 사례 연구(이규대 교수/공주대학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머신러닝에 의한 취약점 탐지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분석 시간 단축을 이끌어내어 소송 절차의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경구 교수, 한양대학교) 등이 발표됐다.

 

최정식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소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기술적 논의를 융합적 시각에서 살펴본 것에 의의가 크다”며 “융합 연구의 시도가 법학분야와 기술분야 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에 큰 효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학연구소는 선도적 연구와 실무를 접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융합 연구의 흐름을 법학 연구에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IT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법제를 중심으로 지적 창작물 가치 창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