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연구회 강윤수 학생,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KCI등재후보지) 등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17학번 강윤수 학생(지식재산권연구회장)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제15권 2호, 2019년 12월)를 통해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공동저자)했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제13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당시 다양하게 이루어진 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간이감정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목적 때문에 실무적으로 놓치고 있던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감정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간이 감정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연구 결과이다.

강윤수 학생은 연구 결과에서 통상 실무에서 논의되는 간이절차는 전문가협의 중심의 간이절차와 감정프로파일을 활용하는 간이절차가 대표적인데, 이들 논의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간이 개념에 오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논의되는 방식들을 통한 절차를 진행시 오히려 재판의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저자(공동)인 강윤수 학생은 “이번 연구와 같이 법학의 영역에서 융합 연구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를 이끌어주셨던 김시열 교수님의 도움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좀 더 발전된 역량을 기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식재산권연구회는 본교 법과대학 내 학회로서 2014년 창립된 이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공모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년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통일논문 현상공모, 모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우수논문 공모전 등에서 입상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원서 번역 및 토론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 세미나, 지식재산권 관련 외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AICC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으로써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