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요한 학생(가운데)의 논문 게재를 축하하는 국제법무학과 Li Hua 교수와 이상현 교수…본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김요한 학생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 Law School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 전문지 ‘The ASU Spo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로부터 논문 게재 승인을 받았다.

 4학년 전공과목인 ‘재판실무’ 수업에서 김 군의 논문 작성 및 발표 실력을 눈여겨 본 Roy A. Partain 교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한국야구협회(KBO) 보류 조항(Reserve Clause) 및 미국 야구 선수들에 대한 법적 영향에 관한 연구(※보류조항: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이적에 관한 계약 조항)"가 해당 저널 volume 4 issue1 (2014) 편에 게재되는 것인데 2011년 발간 이래 학부생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해진다.

 총 30페이지 분량의 영어 논문에서 김 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간 전문직역 노동력의 자유로운 공급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보류규정(the reserve clause)의 적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계약 선수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_MLB) 선수들에 적용돼 온 미 법원의 보류 규정 관련 판례의 변천 과정과 미국의 야구선수가 국내 프로리그에서 뛸 경우 적용 받는 실제 규정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행 한국 프로야구협회의 보류 규정이 선수의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점은 FTA 노동법 규정과 충돌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홍보팀 (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