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위원 특강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지난 19일(금) 본교 벤처관 309호 대강의실에서 이번학기 서울경제신문 시장경제 특강의 마지막 순서가 열렸다. 강사로는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의원이 초대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악의 가뭄으로 논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지만 4대강 보에 저장된 수억톤의 물을 끌어다 쓰기가 어렵다. 4대강 보를 터트려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최고위원은 강의를 시작하며 가뭄으로 갈라진 논이 담긴 사진 한 장과 4대강 보에 물이 넘실거리는 사진 한 장을 강의실 전면 스크린에 띄웠다.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수출과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대기업을 부러워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청년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보에 가둬는 물을 함께 쓰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4대강 보에 물이 저장돼 있음에도 상습가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설치된 탓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로 연결했다. "2013년 상위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89조원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에 비해 182%가 증가했지만 이들의 신규투자액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9조원으로 71%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이탈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의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경제학과의 윤세환 학생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데 이를 간과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고 같은 과의 최준범 학생도 "대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의 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규제보다 유인책이 우선 돼야 할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은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항변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각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를 각자 판단하도록 방치한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 커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처럼 사회는 불투명해지고 힘없는 서민들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미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으며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 상향 등을 통해 충분히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서울경제신문 대학생 시장경제특강’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이론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경제정책, 정치, 역사, 사회문화 등에 대한 생생한 교육을 통해 시장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지난 3월 20일 시작해 6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본교 벤쳐관 309호 대강의실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사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CJ CGV 대표, 백수하 삼성전자 상무, 안용섭 금융감독원 부국장,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 장화철 씽크에이티 대표, 전지현법률사무소 전지현 대표 등이 초청돼 본교 학생들과 만났다.

홍보팀 (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