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정치, 그리고 한국의 미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특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숭실대를 찾았다.

 강석훈 의원은 지난 3월 27일(금) 오전 본교 벤처관 309호에서 ‘한국경제, 한국정치, 그리고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강연은 숭실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이번 학기에 공동개설한 ‘시장경제와 기업윤리’ 수업의 릴레이 초청특강 중 하나로 한 주 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강의였다.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은 “경제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었다”며 경제학자였던 본인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인 그가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경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복지와 증세 논쟁’, ‘최저임금 인상논의’ 등 한국 경제 이슈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선(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악(惡)으로 여겨지는 현 정치권 분위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활성화에 획기적이나 전체적인 한국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그 계층이 전체 경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주 미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통계적으로는 210만 명, 고용 노동부 추산 130~140만 명이다.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축소와 증세 논쟁에 대해서도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논쟁은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자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이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냐,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 더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 연말 정산 때 세금이 몇 만 원 늘었을 때의 여론을 생각해보라”면서 현실적으로 “복지축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세금을 올린다는 논쟁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증세를 하느냐”고 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기준으로 왼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다. 유럽에서 아시아를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봤다. 땅도 똑같았고 사람도 유사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 것이 과연 보스포루스 해협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했다.

 강 의원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 건 이 해협이 아니라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의 생각이다. 생각의 차이가 아시아와 유럽을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유 있는 나이다. 한군데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하며 생각을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층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힘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주요 세대는 노인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은 무엇에 투표하는가? 노인들은 현재에 투표한다. 노인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정치는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젊은 층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이후 강석훈 의원과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나눴다. 학생들은 가계부채나 청년실업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강석훈 의원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경제학을 복수전공하는 일문학과 12학번 허강욱 학생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과는 다르게 경제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 좋았고, 교수님께 들을 수 없던 의정활동 얘기가 좋았다. 또한 수업시간(경제학 전공)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했는데,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보팀 학생기자 김하람 (사회복지학부 4학년, ilsnk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