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재정, 그리고 실천전략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숭실대 특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군부안군)이 숭실대를 찾았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3월 20일(금) 본교 벤처관 309호에서 ‘복지와 재정, 그리고 실천전략은?’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이번 강연은 숭실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지난 17일 맺은 협약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시장경제 이해력과 경제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시장경제와 기업윤리’ 과목의 첫 강의였다.

 복지전문가인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현 시점에,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낮은 복지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국민소득 2만 5000달러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 복지가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해주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는 "튼튼한 국가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발생한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수 불가결인, 복지와 튼튼한 재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첨언했다.

 구체적인 재원은 "’보건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 바이오’ 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 자연히 보건의료, 바이오 분야가 성장하고, 이는 곧 높은 고용률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는 무상지출이며 이는 곧 성장을 억제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꼬집으며 "더욱 큰 성장을 하려면 오히려 복지를 늘려 복지관련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 성장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고용절약형 성장’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고용절약형 성장’은 로봇, 컴퓨터, 자동화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 추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돌봄, 아이돌봄,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복지관련 성장동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라면서 "복지를 늘림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쉽게 말해, 기존 경쟁중심의 성장지향형 경제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복지 중심의 선순환적 경제성장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계속해 김 의원은 "복지향상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 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면 국민 응집력이 약화되는 것은 자명하며, 가계와 기업의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가재정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 증진은 "국민 간, 국민과 기업 간 위화감을 줄여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을 들은 행정학부 3학년 김보현 학생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을 학교 수업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전공이 행정학이라 정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실무자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본 강좌는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6월 12일까지 총 13회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1교시에 열리며 정식 수강자들 외에도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홍보팀 학생기자 임천명 (회계학과 4학년, cjsaud1541@naver.com)
                   김하람 (사회복지학부 4학년, ilsnk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