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고문현 교수, 유럽헌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본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사진 왼쪽)가 ‘유럽헌법학회 제42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최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19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유럽헌법학회 제42회 학술대회에서 고문현 교수는 「이산화탄소 육상 지하저장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논문 발표에서 고 교수는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의 환경법으로는 이산화탄소 육상지하 저장에 관하여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힌 후에 새로운 가칭 「이산화탄소지중저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위 법률안의 입법체계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라고 약칭) 등과 관련한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유럽헌법학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필요한 경험과 전망을 유럽의 법제도에서 발견하여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으로 국내의 현안적인 공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에 관한 법률(가칭)」안이 단순히 안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정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3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CCS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고 교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 하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법적 기반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융합형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연구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보팀 (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