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KIEP 원장 특강 "국제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정책"

 지난 6일 행정학부는 매년 각계의 명사들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제21회 행정실무 WORKSHOP’을 벤처관 309호 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초대돼 ‘국제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정책’을 주제로 참석 학생들에 특별 강연했다.

 미국의 경제 상황 분석으로 강연을 시작한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2014년 2분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 되었다. 주식이 올라가면 부의 상승효과(Wealth Effect)가 나며 이는 결국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효과는 이자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며, 향후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수지가 악화되어 주식시장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계속해 “유럽의 경우 독일은 단위노동비용이 작아져 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단위노동비용이 커져서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약 5년에서 10년까지 0~1%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이일형 원장이 행정학부 학생들에게 ‘국제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경제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일본의 경우 엔화가치가 떨어져 내수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생산 베이스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본국의 혜택이 많지 않다”며 전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이어 “중국은 한 도시에서 총 국민GDP의 70%를 투자할 만큼 투자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 포화로 경제성장률이 차츰 둔화돼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은 아직까지 정부정책으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경제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해 전망하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생산성 차이가 크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놓였다"고 하며 "시장의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하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규제완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독점 관행을 컨트롤하고 규범을 세우는 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일형 원장은 IMF 자문관 및 중국주재 수석대표를 지낸 우리나라 대표 경제관료로서 현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겸 대한민국 G20 국제협력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보팀 (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