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 교수) 산하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지난 5월 15일(토) 오후 2시,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법·기술의 조화」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각 기관은 학제 간 간격을 좁히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와 지식재산권법 분야 간 융합 연구에 대한성과를 공유했다.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김시열 박사는 ‘소프트웨어 도급계약 분쟁에서 완성도 산출 방식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판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완성도 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한계와 오류를 개선할 필요성을 전제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엘에스웨어 신동명 이사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저작권 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공주대학교 이규대 교수가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를 위한 감정목적물의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최정식 교수는 “최근 법학연구소에서 기술과 법률 간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법과 기술 간 융합 연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학연구소는 선도적 연구와 실무를 접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융합 연구의 흐름을 법학 연구에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IT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법제를 중심으로 지적 창작물 가치 창출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