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김시열 겸임교수, 제30회 한국SW감정평가학회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본교 법학과 김시열 겸임교수는 5월 17일(금)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앙대 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문제와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에 대한 문제를 컴퓨터공학과 법률의 융합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다.

김 교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로 이번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 실무에서 질(質)적 검토 방식에 법적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고,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김시열 겸임교수는 저작권 침해 이론에 관하여 그간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 저서인「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을 비롯하여 많은 관련 논문을 발표해왔으며, 법원의 저작권 분야 감정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보팀 (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