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 연구원 특강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과제”

 본교와 서울경제신문이 함께 진행하는 ‘시장경제와 기업윤리’ 과목의 일곱 번째 강연자로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통일연구센터장이 벤처관 309호 강의실을 찾아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일에 특강했다.

 이날 강연에서 홍순직 센터장은 “경제협력 등에 관한 통일준비는 바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고 “젊은층의 통일의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낮아졌지만 숭실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이 관심 갖고 비전을 품으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홍 센터장은 서두에서 “통일이야기는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통일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이 공무원 집단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에도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식, 3)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기존 연구, 4) 통일 편익, 5) 통일을 위한 과제 등 다섯가지 주제로 강의했다.

1. 통일의 필요성: 잠재성장률급락?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신성장 동력 확보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에 대한 긍정적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면으로는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는 의미로 남북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취임 초부터 국정기조로 내세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 독일의 통일을 참고하여 우리의 통일이 진정 대박이 되려면, ‘무작정 통일’이 아닌 ‘준비된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통일 대박을 위한 ‘오늘의 여건 조성 노력’이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홍 센터장은 “잠재성장률이 낮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2~3%대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고 외풍에 취약한 구조의 한국경제는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통일’이 바로 해법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급락/내수위축/소득분배 악화/생산 가능인구 감소/남북관계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잘 극복 할 수 있습니다”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경제적 위기들을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홍 센터장은 남북경협에 내재된 신성장 동력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1.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상호보완적 생산요소, 해외 생산기지보다 유리하다는 강점
2. 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 : 유무상통의 상생 협력, 세계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 가능
3. 한반도 관광인프라 확충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상징, 국가브랜드 제고
4.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 외국과의 육로연결,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
5. SOC수요 기반 확대 : 산업 전반의 성장 촉진, 남북공생발전의 토대

2. 통일 의식: 통일의 형태와 시기, 통일 비용에 대한 의식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국민은 78%이상, 전문가는 9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통일 필요성 의식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통일세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 센터장은 젊은이들의 통일 필요성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젊은 층의 통일 필요성 의식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통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수준,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남북한 완전 통일 등입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남북한 완전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통일은 11년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통일을 연구했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 의식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10년 지나면 통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통일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전혀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민의 85%는 연간 10만원도 내지 않겠다는 인식 수준입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1달에 1만원도 내지 않겠다는 인식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해 커피 2잔의 가격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며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현재 의식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3. 기존 연구되었던 통일의 비용과 편익: 통일편익은 무시, 총비용(Total Cost) 강조

 “사람들이 왜 통일을 반대할까요? 통일에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직 센터장은 통일 비용을 ‘통일 이후에 부담하게 될 비용’으로 정의했고, 통일편익 역시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이익’으로 정의하며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통일 비용은 얼마 지불될 지 ‘딱 끊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편익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비경제적 편익이 커집니다.”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홍 센터장은 기존의 통일 연구에서 밝혀진 통일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존 통일연구는 여러 특징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학자와 연구 기관에 따라 통일비용이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5조 달러로 책정되는 등 약 100배에 달하는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통일비용을 통일 이전의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개념이 혼재되어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통일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통일편익은 무한합니다. 통일편익을 연구하지만 편익을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비용은 과다 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북한을 남한 수준의 50%로 끌어올리기 위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소 무리한) 비용은 고려하면서, 남한의 50%수준으로 성장한 북한으로 부터의 편익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편익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연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북한 지역을 잘 모릅니다. 통일 편익의 상당 부분이 남한의 편익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이 누리게 될 편익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편익은 새롭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라며 홍 센터장은 기존 통일 연구의 한계점과 특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4. 통일 편익: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통일 비용은 유한하지만, 통일 편익은 무한하다!)

 홍 센터장은 통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후,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UN의 전망치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로 전망되며,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GDP는 2050년 6조 560억으로 세계 8위의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북한의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3조9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내수의 2분의 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9억 달러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아직 북한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및 채굴을 위한 설비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자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것 보다 경제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자원경쟁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자원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국방비 절감액은 2013~2050년까지 누적 1조8862억 달러에 달합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방비 연 평균 증가율과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남북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해외유출 방지 등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국제대회 유치 및 스포츠 단일 팀 구축 등 세계 5위권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 등 다양한 분야의 편익이 있습니다.” 홍 센터장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5.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과제: 준비된 통일이 대박이다!

 홍 센터장은 ‘준비된 통일이라야 대박’임을 다시 강조하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단, 통일편익에 대한 이익을 적극 홍보
둘째, 안정적인 통일여건 조성, 방안, 재원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셋째, 통일 경제적 시각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통일비용 최소화의 편익 극대화 노력
넷째,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노력이 필요
다섯째, ‘통일외교’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통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유연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경제도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중입니다. 그 확충은 국민 세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일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봅시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남북관계가 평화로우면 괜찮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한국은 화약고가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적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듯, 통일 과정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홍 센터장은 “요한바오로 교황2세는 ‘미래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의식 속에 통일은 10년 뒤에 온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드렸다시피 젊은이들의 통일 필요성 의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숭실대 학생 여러분들. 숭실대의 본래 학교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숭실대가 통일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숭실대 대학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본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강연을 들은 경제학과 4학년 곽희찬 학생은 “아무래도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북한에 대해 접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 직접 다녀오신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북한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학생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보팀 학생기자 김하람 (사회복지학부 4학년, ilsnk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