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거부하고…취약계층 대학생 더 촘촘히 지원

 

당정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한정한 대신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대학들도 사회소외계층을 품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숭실대는 최근 입시요강에 아동복지시설 출신을 포함해 선발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기로 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대출 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법안의)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향후 10년간 865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건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졸 청년들은 무이자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논란도 있다”며 “민주당은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당정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주요 대학들은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을 선발해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회균형 모집 인원은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 돼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시행계획에 따르면 기회균형인 사회통합전형으로 2025학년도 정원 내 수시모집에서 1만820명, 정시모집에선 128명을 각각 선발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기회균형특별전형에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만학도 등으로 규정하며 폭 넓게 모집하고 있다.

숭실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전형에 ‘자립지원 대상자’를 추가해 주목받고 있다. 대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생을 의미한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이 기회균형전형에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숭실대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자 역할을 이행하고 본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사회적배려자 지원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발맞춰 장학금 지급 총액을 10배 증액할 예정”이라며 “선배 사회적배려대상자 재학생이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멘토가 돼 도움을 주면 학교는 봉사과목 학점 인정, 근로장학생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올해 2학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aries@mk.co.kr /  이호준 기자 lee.hoj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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