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지식재산권연구회,

제18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공로상 수상

법과대학 ‘지식재산권연구회’ 소속 임규훈(국제법무학과 13), 장 희(법학과 14), 한성은(국제법무학과 16), 장수현(법학과 17) 학생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8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 주제로 공로상(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대학 내 공정거래법 분야(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범 포함) 및 소비자법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학문적 관심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전국 7개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가했다.

본교 재학생들은 (1)표준특허를 보유한 사업자(현재자동차)가 관련시장에서 보유하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특징, (2)위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그 행위로 인해 시장에 발생한 경쟁제한성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자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며,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시열 지도 교수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시장에서 보유하게 되는 시장지배력은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할 점들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표준특허권자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임규훈(국제법무학과 13) 학생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경연이었다.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다. 함께 고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연구회’는 법과대학 학회로서 2014년 창립된 이후 김시열 교수의 지도로 내부 및 타 대학과의 연계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이를 통해 높아진 역량을 기반으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에 도전하여 매년 상당한 성과를 꾸준히 거두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제9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2014,2015,2016,2017) 입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입상(2016,2017,2018), 특허청 주최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입상(2017), 통일부 주관의 제37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에서 입상(2016), 공정거래위원회 주최의 제17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영대회에서 입상(2018, 2019) 등 2014년 이후 총 18개 대회에서 총 5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홍보팀 (pr@ssu.ac.kr)